03. [뉴욕 마켓 브리핑](11월4일)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측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

예타 기준 상향은 다른 정부 부처가 환영할 것이다.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에서 개편 후 89%로 대폭 상승했다.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30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또 배운 게 그놈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다.즉 마음은 공자요 행실은 부처처럼 살았다.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우리는 가슴으로 사는가.이런 그의 삶을 두고 율곡은 백대의 스승이라 우러렀지만.

숨지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주먹질하며 이 착한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못된 벼슬아치들 아래에서 저 고생을 하는가라고 소리쳤다(율곡의 『김시습전』).율곡은 사람은 ‘가슴(七情)으로 산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