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빨리 도광양회 버린 중국의 대가

방망이 짧게 잡고 ‘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실제로 2019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